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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 1편

작성자
ilchon79
작성일
2014-06-12 11:39
조회
1263

세밧사의 <기초연금 편지 1편>



가난한 어르신의 절망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국기법 개정운동에 대한 선생님의 지혜와 참여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할머니는 90살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노모가 몸이 아파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90노모는 “월세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이 다된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한 없이 눈물을 흘렸다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인가 뭐시긴가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20만원을 받겠구나. 그러면 90된 우리 어머니 고깃국 좀 드실 수 있겠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복지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인 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생계급여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일반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극빈노인은 0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빈곤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황당복지, 막장복지"란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노인희롱연금' 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실제소득으로 명시해서 그런데, 기초연금의 경우 그 정책의 기원이 노인빈곤해소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기초연금 현실은 황당복지의 상징으로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또 복지부와 일부 학자들은 이중급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만 쌀밥 먹는 노인에게 불고기를 대접한다면 혹 이중급여가 될지 모르지만, 피죽으로 연명하는 노인에게 쌀밥 먹도록 하는 것이 이중급여인가요?
수급권자의 생계수준은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이어야 하는가요?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을 이중급여로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의 실상까지 외면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9%, OECD 평균 12%의 4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극빈노인에게는 빈곤의 덫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박 할머니뿐만 아니라 40만 명의 수급노인 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만 믿고 작은 희망에 들떠 있던 빈곤노인들이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빠져나가는 20만원을 통장에서 발견했을 때,
작은 희망은 살고 싶지 않은 절망으로 급 반전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절망을 사회복지사 우리들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현행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의 경우 국기법 시행령은 소득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한 국기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면 40만 명의 빈곤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이전에 국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황당복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보장하자는 국민여론을 모아나가야 합니다. 황당한 기초연금의 진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일인시위를 하고 거리설명회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하나같았습니다.


"뭘 줬다 뺏는다고요? 아니 뭐 그런 X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들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만원 가지고 무슨 팔자를 고친다고 다시 뺏어?"



최소 7월 20일까지는 정부나 대통령의 법개정 약속을 받아 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복지는 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관 밖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사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체 1
  • 2015-10-10 15:34
    Noithng I could say would give you undue credit for this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