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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리, 인권침해 인강원에 대한 검찰의 엄중수사를 촉구한다!!

작성자
ilchon79
작성일
2014-06-17 11:57
조회
32610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인권침해•비리책임자에 대한


구속 및 엄중수사를 촉구한다!!


2014. 06. 17(화) 14:00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문]


 

인강재단의 거주인 폭행 및 착취, 보조금 횡령에 대한 엄중수사를 요구한다.


인강재단의 인권침해 및 비리책임자를 즉각 구속하라!!


 

지난 2014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을 학대하고 장애인들의 금전을 착취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과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대한 직권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한지도 벌써 3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또한 인권위 결정문에는 도봉구청과 서울특별시청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아 발표하였다.

 

특히, 검찰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첫째, 거주인 폭행 등 관련자 고발, 둘째, 보조금 및 보조작업장 수익금 등 사용 관련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셋째, 금전착취 및 보조금 등 관련자 업무상 횡령 협의로 고발 등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다.

 

이같이 장애인 시설에서의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벌어져 왔다. 유사한 사건과 문제가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장애인의 금전까지도 착취하는 악행은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인강재단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장애인 복지가 이렇게 반 인권적이고 후진적인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인강재단 사건은 그 도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자기 방어를 하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여러 가지 비인간적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갈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개인의 잇속을 챙겼다니, 전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사기극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인강재단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피해 장애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 커녕, 인강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는가 하면, 인강원 직원들을 통해 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진정서를 모으고 있는 등 이 순간에도, 인강원 안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이들이 건재하다면 그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인과 복지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얻고, 개인의 잇속을 채우는 악질적인 관행은 이번 인강재단 사건으로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은 인권침해•비리책임자에 대해 즉각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복지계에 대한 경종을 울리어 다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수사하여 올바른 처벌을 요청한다.

 

2014. 6. 17.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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